공지사항

❍ 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)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'23.1.30. 시행)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내용 <개정 전> <개정 후>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·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※ 대형시설(마트·역사 등)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❍ 시행: 2023. 3. 20.(월) 0시부터   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90호) ❍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❍ 처분내용 : 다음 ①시설·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·장소·대상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관리자·운영자 이용자 가. <s>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</s><s>시설</s><s>1)</s><s>, </s><s>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</s><s>2)</s> ▸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(관리자) 시설·장소의 관리·총괄 책임자 (운영자) 시설·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▸이용자 마스크 착용   (이용자)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 시설·장소, 운송수단에 출입·방문한 모든 자 1)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: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 2) 실내 :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  ❍ 처분기간 : 2023. 3. 20. ~ 별도 해제 시 까지 ❍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-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 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50만 원, 2차 위반 100만 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) 과태료 부과